정 총리 "新산업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사후 규제 원칙"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 개최…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가상현실·증강현실(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상암동 한국VR·AR 콤플렉스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VR·AR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로 화제가 된 이현석 비브스튜디오스 감독, VR 전문가인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각각 VR·AR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제한 후,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VR·AR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VR·AR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대화 행사는 논의 주제를 감안해 최근 비대면 회의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VR회의를 처음으로 접목했다.

정 총리는 직접 VR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VR공간으로 들어가서 각자 사무실에서 참석한 VR 업계 대표 2명과 환담을 나눴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업계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