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전세는 선, 월세는 악' 표현 적절치 않아"

"'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월세 전환율 보장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3일 윤 의원은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현재는 월세가 60%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인데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나쁘다'로 인식되는 건 옳지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을 포함한 내용도 개혁 입법을 했다. 그런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며 "법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4%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5% 혹은 더 높게 책정되고 있는데 이걸 바로 잡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이 빨리 적용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지키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실상과 다르면 그 부분을 규제화해서 세입자들의 피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월세 세입자들의 두꺼운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임대차 3법'이 임대인만 옭아매는 건 아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부정적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정상화하고 있는데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얻었던 기득권, 특혜적인 요소를 줄이는 것을 '옭아맨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