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당정, 투기근절 의지 확고…언제든 강력한 추가대책 준비하고 있어”
세법 등 후속 법안 통과로 입법 완성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안정화에 대해 언제든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표결해 처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민주당은 세입자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750만 무주택 가구가 2년마다 주거불안에 시달려왔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는 서민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즉시 시행해 시장불안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사, 전월세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침소봉대하는 과장된 뉴스가 포함돼있고 실제 일부지역에서는 시장교란 행위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세심히 챙기고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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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후속법안 통과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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