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미군 1만2000명 감축 두고서 美 정치권 반대 목소리

"시진핑과 푸틴 입지 강화할 것"
동맹국과 상의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 지적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주독미군 1만2000명을 철수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뒤 미 정치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주독미군의 3분의 1가량을 유럽과 미국 등으로 재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 철군 의사를 밝힌 뒤, 에스퍼 장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감군된 주독미군 가운데 5600명은 유럽에 재배치하고 나머지 6400명은 미국에 복귀시킬 계획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미군 재배치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강화되고,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는 사뭇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주독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그들이 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그들(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 우려를 드러냈다. 공화당 소속의 벤 세스 상원의원은 "미군은 교통경찰이나 사회복지사처럼 세계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최악의 정권들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주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전략적 이해 부족으로 대응 시간을 지체시키고, 미군의 억제 활동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스 상원의원은 "주둔군을 전진 배치하는 게 결국 미 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미군의 안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입지만 단단하게 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의 맥 손베리 하원의원도 "주둔군 재배치에 어떤 장점이 있을지라도 특정국에 주둔된 병력을 이처럼 자의적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어떤 종류의 병력 재배치든 NATO 동맹국과 긴밀하게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미 정치권에서만 논의됐을 뿐 동맹국은 물론 군과의 상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의 잭 리드 상원의원은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는 것이 업무"라면서 "이런 종류의 사안이라면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장관이었다면 충분히 반대했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