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임대차보호법 오늘 처리…필요하다면 더 강한대책도 마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전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더 강한대책을 마련할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부동산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난 1989년이후 31년만에 바뀌는 것"이라고 "2년마다 집을 옮기는 전세난민들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전세계약을 2년 단위로 하고 추가 2년을 보장, 재계약시 임대료를 5%이상 못 올리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준비한 입법은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더 강한 대책도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과 정부는 충분한 공급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신혼부부, 청년, 최초주택구입자 등 무주택자 충분히 공급대책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면서 "책임있는 공당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독재나 법치주의 파괴라고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면서 "통합당은 국민 눈속임에 골몰하는 시대착오, 구태정치를 중단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보호하며, 중단없는 개혁을 하란 국민의 명령을 마칠것"이라면서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이른시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