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달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10만호 이상 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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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음주 중 내놓기로 했다.

당초 이번주 당정 협의 후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당정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그동안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택 공급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해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내 택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가 발표할 방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당정은 세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의 경우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해 막판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런 대책을 통해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급대책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전망이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관련 규정 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신속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모펀드의 아파트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력히 주문했다"며 "규제가 필요할 시 해외 사례도 검토해 여러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