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월북 김씨 귀순때와 왜 루트가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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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수뇌가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또 고개를 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고 박한기 합참의장도 "합참의장으로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번 월북사건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과 제주 해군기지 등에 민간인 불법 침입, 충남 태안의 중국인 밀입국 선박 경계 실패에 이어 4번째 경계실패로 손꼽힌다.

지금까지 검열 과정에서 드러난 탈북민 김모(24) 씨의 월북 경로는 강화도다. 김씨는 탈출 루트를 찾기 위해 이달 17일 강화군을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 장소인 조강리는 김씨가 월북 당시 군 감시를 피해 통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강화읍 월곳리)와 불과 6㎞가량 떨어져 있다. 김씨가 귀순 때 이용했던 루트가 아닌 새로운 루트로 월북한 것은 해병 초소가 있는 귀순 장소 인근으로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가 월북한 지역의 경계는 해병 2사단이 맡고 있다. 이 지역 작전통제 및 지휘계선은 해병 2사단→수도군단→지상작전사령부로 올라간다. 해병 부대는 초소와 철책 과학화감시장비 등을 통해 현장 경계를 서고 있으나, 육군 수도군단과 지상작전사령부의 작전 지휘를 받는 체계다. 수도군단은 평시 적 침투 방지 및 국지 도발 대응, 경계작전 등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17사단은 인천과 김포지역 후방의 해ㆍ강안 경계 책임을 맡고 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현장 부대 검열을 통해 경계ㆍ감시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합참은 김씨의 월북 당시 상황이 녹화된 군 감시장비 영상을 정밀 분석 중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