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기재위·국토위·정보위서 세금 법안 일방처리…법안상정 독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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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28일 국회에서 주요 상임위 전체회의가 일제히 열린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정보위원회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일제히 항의에 들어갔다.

통합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당초 오늘로 약속되어있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뒤로 미루고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이른바 '나쁜 부동산 법'의 상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통합당은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법'의 날치기 상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따라서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서도 종부세·소득세 등 관련 법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세법 처리를 위해 이날 상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합당은 반대했다.

국토위 전체회의서도 여야는 법안 상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은혜 통합당 의원은 "여당 의원 법안만 정답이고 야당 의원 법안은 오답인가"라며 "비슷한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의 발의가 있지만 여당의원 법안만 상정됐다"고 비판했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17, 7·10 대책 관련, 그리고 지난해 12·16 대책 등 법안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여당 의원의 법안만 상정한 이유를 밝혔다.

정보위 전체회의서도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의원만 참석,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야당의 발의 법안은 제쳐두고, 오로지 자신들이 낸 법안만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법안상정마저 독점하나"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에게 커다란 세 부담을 떠안기거나 집값과 임대료를 오히려 올릴 역작용은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라며 "절차 무시, 의회독재다. 법안 졸속처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