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확실한 방법은 '개헌'과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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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28일 특별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확실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와 '개헌'에 무게를 뒀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를 포함한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들었다. 그는 "헌재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면서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라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토 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도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 금융, 교통, 생산, 교육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라며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서울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경제 도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여당 사람으로 채워진 헌재' 발언에 대해 '터무니 없는 왜곡'이라고 지적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위원장과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라며 "국가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대국적 정치'를 통합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