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행정수도 이전, 이슈 전환용…옮기려면 국민투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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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행정수도 이전' 에 대해 "부동산 이슈 전환용"이라며 "남은 기관들을 옮겨도 분산효과에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만약 옮기려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지금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시로 일단 이전을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국회, 일부 중앙행정부처, 청와대 이 정도인데 다 합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며 "지금 이미 세종시에 가 있는 게 훨씬 더 비중이 큰데 그런 상황에서 일부 남아 있는 기관을 옮긴다고 해서 얼마나 서울의 기능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서울 집중화의 현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다가, 국민들이 부동산 값 폭등에 대해 불만이 상당히 거세다 보니 갑자기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맥락을 볼 때 도대체 갑자기 왜 이걸 들고 나왔지?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게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사실은 이슈 전환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분명히 확보해야 한다"며 "수도를 옮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헌을 통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그런 정도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를 옮기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을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국회가 그냥 법으로 결정 해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투표권,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부분을 저희 당이 당론으로 반대할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고, 우리 당에서 이 입장을 지금 정리한 상태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것은 헌법적인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특별위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러한 이슈를 꺼낸 배경 자체가 굉장히 국면 전환용이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물타기 하기 위한 그런 꼼수이기 때문에 사실 진정성이 있느냐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부정 또 부패 이런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 (당헌당규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며 "바로 이게 박원순 전 시장의 그러한 행태가 부정이고 잘못된 행동이므로 당연히 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