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 9·19군사합의 이후 우리 억제력 낮아진 적 없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규정한 9·19 군사합의 이후로도 우리의 군사적 억제력은 낮아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2일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저희는 지금도 강력한 억제력을 갖고 있고 24시간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군사 억제력이 낮아졌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고 오히려 지금 전력증강들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핵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의 경우 우리가 2배에 달했지만, 비행금지구역으로 이같은 우위가 약해졌다는 신 의원의 질의에는 "단순히 수량비교로 남북간 군사력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건 과거 방식"이라며 "우리는 지금 중장거리 표적을 정확하게 때리는 무기체계를 갖고 있고 과거와 다르다"고 말했다.
9·19 합의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전시 상황으로 전환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는 무효화된다"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9·19 합의 이후 북한 정찰과 관련해 무인기를 대체할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정보 감시 자산을 더 많이 운용하면서 표적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큰 영향이 없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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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발 억제를 위해 한미훈련을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하고 있다"며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게 다 그런 능력을 갖기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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