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한국정부, 탈북민 압박 말고 보호해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압박·압력 가할게 아니라 안전과 보호 제공해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2일 한국 정부가 탈북민단체의 대북인권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최근 탈북민 단체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가는 자국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규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조치도 이 단체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고관은 "탈북민들은 모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탈북민들은 곤경과 유린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북한은 두 개의 별도 성명에서 또다시 탈북민들을 모욕하고 위협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과 행동으로 탈북민들에게 압박과 압력을 가하기 보다는 반대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관은 "시민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균형 있는 운영을 공식 촉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유엔측에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유엔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방침은 재확인했다.

여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나 북한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리와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전단 등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비영리법인 25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사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