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2060년 인구수 반토막…저출산 대책 효율성 제고 해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만 40세가 되는 해인 2060년에는 인구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반토막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2060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현역입영대상자 수 등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21.1% 증가해 총 209조5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15세부터 49세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203개국 가운데 꼴찌에 해당하는 수치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올해의 48.1%, 학령인구(6세~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경연이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서 19세 남자 인구를 기준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수를 추산한 결과 2060년에는 올해의 38.7%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예상했다.

한경연은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의 근원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출산지원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저출산 극복 대안으로 ▲현금보조 확대로 재정효율성 제고 ▲국공립취원율 제고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젊은이들이 출산·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