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부동산세는 되레 부동산가격 상승과 정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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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태호 무소속 의원은 18일 “경제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인 효율성 문제를 던져버리고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비틀거린다”며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세는 되레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비례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뭔가 중요한 시기에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며 “정치는 국민 위에 서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블랙홀에 가까울수록 시공간이 왜곡 되듯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답을 내는 과정도 비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강의 기적은 하늘이 만들어 낸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확실히 우리의 업적이었다. 이제 코로나19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생각하게 한다”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리더의 비전과 직관이 필요하다. 그 자신이 기적을 만들기보다 국민 모두가 기적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