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그린벨트 수용비로 거품만 더 늘 것…재건축·재개발 풀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그린벨트 수용비로 거품만 더 늘 것"이라며 재건축과 재개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정치할 궁리만 해봤자 갈 곳은 뻔하다는 것은 이미 15년전에 판명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5년전 신문을 보면 놀랍다. 날짜만 가리면 마치 지난주 뉴스 같다"며 "초강력 수요억제수단을 연이어 소환하다가 역사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가져온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고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를 모두 올려서, 팔지도 말고 갖고 있지도 말라는 신묘한 주문을 해놓은 정부가 이제는 서울시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다"며 "집값 오르는 지역 말고 그린벨트 풀어줄테니 바깥쪽에 가서 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살 곳을 지정해주는 오만방자한 정부 덕분에 선호지역의 공급은 여전히 묶일 것"이라며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를 것이니 문재인 정부의 최대 치적은 멀쩡한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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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린벨트 수용비로 안그래도 유동성으로 넘치는 부동산 시장 거품만 더 만들지 말고 이제 도심 주택 공급의 유일한 방안인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녹물 나오고 빗물 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국민들 간에 이간질만 시키는 전략 써봤자 본인들만 손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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