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남은 文정부, '공급확대' 속도전…與, 골프장 주택 꺼낸 까닭은

태릉 골프장 활용시 2만가구 공급 가능...타 정부소유 골프장도 활용하면 10만호 까지
떨어지는 文 정부 지지율, 차기 대선 '뇌관' 될까 우려
업계 "실현 가능성 두고 봐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춘희 기자] "3기 신도시 이런것들은 시간이 5년 10년 걸린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이제 2년 남았다.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군 골프장에 영구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피력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이 내용은 지난 15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도 나왔다.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과 차기 대선의 '뇌관'인 만큼 속도전을 펼칠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소유 부지에 있는 골프장은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외에도 경기 기흥 88CC,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 골프장인 경기 광주 뉴서울CC 등이 있다. 육사부지,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은평구 56사단, 강남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지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일 기자들과 만나 "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검토해볼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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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들 정부부지를 활용할 경우 아직까지 '초기 검토단계'인 3기 신도시 대비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통상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택지지구지정을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지구 지정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있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신규 택지와 도심을 이을 광역교통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김 의원실은 "국토부를 비롯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 이른바 3기 신도시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5년, 10년 이렇게 걸리는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는 2년"이라면서 "조금 빨리 공급할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에 대한 건설사 용역을 진행해본 결과 18홀 기준으로 2만가구를 지을수 있고 배수시설이나 주변 교통망 구축 시간을 줄일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 결과 평당 400~500만원 선이면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면서 "태릉은 서울 중심에서 가까운 만큼 청년, 신혼부부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을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태릉골프장의 경우 부지 규모가 149만6979㎡로 서울 내 대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40만㎡ㆍ9510가구),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62만㎡ㆍ1만2032가구)과 비교했을때 상당히 큰 규모다. 뉴서울, 88CC등까지 다 합하면 10만호는 마련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기 신도시와 달리 별도의 자족용지 공급이 필요치 않은 만큼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구역 해제까지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이점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되,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한다는 당정의 입장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실현가능성은 두고 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태릉과 달리 다른 공공부지의 경우 서울과 떨어져 있는 만큼 기존 부동산 공급정책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입지 면에서는 태릉과 성남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지만 용인시 88CC나 광주시 뉴서울CC 등의 경우 주택 공급 숫자 자체는 늘어나겠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수도권 외곽지역인데다가 현재도 교통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인만큼 서울 접근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각기 대책이 쏟아지는데 이번 방안도 국방부와 협의가 됐는지 관건"이라면서 "국방부 반발에 부닥치면 오히려 신도시보다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양 장관 회동에 대해 "(군 유휴부지와 관련해) 특정지역이 언급됐던 것은 아니고 원론적 수준에서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힌 상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