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펀드, 연기금·한전 등도…이광재 "국민 소득 높일 기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판뉴딜 인프라펀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연기금 등 기관도 함께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발전 사업에는 한국전력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세제 혜택까지 부여해서 국민들이 대전환의 시기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가 예산이 500조원 규모인데 민간 금융기관 운용 자금은 8000조원이 이를 정도"라며 "한국판 뉴딜 사업의 마중물을 재정이 붓고, 막대한 민간 유동성을 결합시키는 것이 인프라펀드다.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 국민들이 경제 위기 극복과 시대 전환 과정에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프라펀드 세제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또 "예를 들어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의 수익을 토대로 한 펀드를 만들 수 있다. 연기금이 투자자가 될 수 있으며, 한전이 참여하면 안정성이 확보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풍력 발전 사업을 하는 GS는 지난 5월 에너지전환포럼의 기자간담회에서 풍력발전소 지분의 70%를 연기금 투자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30%는 국민, 지역주민,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 의원은 그동안 인프라펀드 구상을 다듬어왔으며,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후 비공개 토론에서 제안해 공식화됐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 후 환담에서 "오랫동안 금융 쪽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판 뉴딜 재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한 답이었다.

디지털 분야 한국판 뉴딜의 데이터댐, 데이터센터, 디지털 교육 컨텐츠, 5세대 이동통신(5G),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의원은 "관련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사업 대상을 발굴할 수 있다"면서 "5G라면 통신업계, 데이터의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와 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도서 125만건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에도 펀드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 의원은 "방대한 도서관 자료를 학교 교실로 끌고 가는, 일종의 교육판 넷플릭스 사업에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수익 사업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분야처럼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인프라펀드 조성이 가능해 보인다.

이 의원은 "정부 내 인프라펀드 추진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