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사지역 개발 불허한 행정청 처분 중대한 오류 없다면 존중돼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업자들의 개발을 불허한 행정청의 처분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면 가급적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 결과는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버스 차고지가 조성되면 유사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늘어 비행 안전에 심각한우려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A씨 등은 2013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부지에 전세버스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개발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부지는 군용비행장과 탄약고와 가까운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이었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개발허가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했다. 그러나 관할부대장은 비행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탄약고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발에 반대했다.

1심과 2심은 버스 차고지가 조성된다고 해도 차고지 불빛 등으로 비행 안전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