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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방기선 기재 차관보 "한국판 뉴딜, 성장률 플러스…법제화는 안해"

최종수정 2020.07.14 16:56 기사입력 2020.07.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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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음 정부의 일, 법제화 안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브리핑을 열고 "잠재성장률 경로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방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일자리가 190만개로 확 늘었다. 2018년도 고용유발계수를 반영한 수치인가.

=추경을 통해서 제시한 일자리 55만개는 직접일자리와 민간일자리를 합쳐서 발표한 것이다. 현재 190만개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번 190만개는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해서 한 부분과, 일부 고용안전망 쪽에서의 공급 측면의 숫자를 더한 것이다. 고용유발계수는 2년 정도 시간 갭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게 됐다. 앞으로 취업유발계수나 고용유발계수가 변화가 되면 일부 (일자리 개수) 변화는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저희가 일자리 개수가 몇 개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벤치마킹으로 해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된다.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항상 예산에 고용유발계수나 취업유발계수를 곱하게 되면 조금 과장되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와 민간일자리 비중은 각각 얼마인지.

=투자 계획에 따라서 일자리를 나누는 부분은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생기는 일자리를 정확히 가르마 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대부분 2025년까지 장기 사업이다. 사업 연속성을 위한 한국판 뉴딜 법제화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은 없나.

=2025년은 다음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화는 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는 법제화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설명 자료에도 관련 법령을 재개정 하는 문제들은 담았지만,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법제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국판 뉴딜로 인한 단기와 중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다. 하지만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통해 잠재성장률 경로가 상향 조정될 것이다. 결국 경제 성장률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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