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최저임금 결정구조 지적…“경제 아닌 정치적 결정 이뤄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에서 사실상 정부가 선정한 공익위원 투표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숙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혁신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정권 초반에 친노동계 인사로 공익위원 꾸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신호를 줬고 이번엔 온건한 인사를 물색해 채웠다”며 “이 구조가 계속 간다면 앞으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경제의 체질 약화시키는 폭탄과 같은 최저임금 책정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2년에 30% 올린 것은 대단한 실험”이라며 “그 결과 지금 골목골목마다 키오스크라는 자동주문시스템 들어갔고, 미숙련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 잃는 결과가 빚어졌고,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매커니즘이 약화됐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경제에 기반한 결정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게 되는 구조”라며 “지금처럼 (정부가) 공익위원을 뽑는 과정이나 비공식 채널로 압박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