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목 잡히거나 실기하지 않겠다"…공수처 출범 드라이브

윤호중 법사위원장 "통합당 응하지 않으면 법 개정 명분이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 추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정 과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야당에 발목이 잡히거나 실기(失期)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민생고를 들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번주 처리하고, 다음주부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첫 발을 떼겠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으며 공수처를 인정치 않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태세다. 국회 원 구성 협상 파행에 이어 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치권의 격랑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2명을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했다. 6명의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에게 후보 추천이 가능하므로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이 참여치 않으면 공수처 출범 자체가 어려워진다.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특단의 대책'으로 법 개정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은 통합당이 추천위 위원 추천을 하도록 기다리고, 공수처법 개정은 최후의 카드로 삼고 있다.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일단 통합당 추천을 제외한 5명만으로도 추천위를 출범시키려 한다. 문을 열어놓고 출발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추천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발목 잡기'라는 여론도 의식하지 않겠느냐"면서 "공수처법 개정은 지금 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 판단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없는 추천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화 중재를 시도하면서 추천위 구성을 다소 미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공수처법 개정의 명분을 통합당이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님이 좀 더 독촉하셔서 출범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공수처 출범 시한인) 15일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을 공수처법 부칙이 정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 임명 등 준비행위 일체를 할 수 있으므로, 국회가 서둘러서 준비 작업에 협조한다면 7월15일에 출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 KBS 방송에 출연해 "(공수처법이) 절차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뿐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이라든지 헌법 체계에 맞지 않아서 위헌이라고 우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기해놓은 헌법소원 판결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당장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공수처법을 바꿔 야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권을 강탈하고 정권에 부역하는 인사를 임명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의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사에 남을 범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하면서 15주만에 50%대가 붕괴됐다.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 주간집계 대비 3.9%포인트 내린 49.4%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전주 대비 3.1%포인트 내린 38.1%를 기록했다. 30%대는 2월 2주 차 조사(39.9%) 이후 20주 만이다. 미래통합당은 1.9%p 오른 30.0%를 기록, 3월 4주 차(30.0%) 이후 14주 만에 30%대에 복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8370명에게 접촉해 최종 1507명이 응답을 완료, 3.9%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