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韓, WTO 제소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가야" 주장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두고 한국 정부를 향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한다고 30일 주장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대화로 현안을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이같이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의 반도체 원자재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9월 11일 WTO에 제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22일 한일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별도로 내놓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 뒤 18일 WTO 사무국 등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에 WTO는 전날 본부 회의를 열고 관련 의제를 논의했으나 피소국인 일본이 이를 거부하면서 패널 설치가 되지 못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3년 반 가량 중단돼 있던 한일 정책 대화가 재개돼 당국 간 정보 교환과 정책 대화를 여러 번 실시했고 개선돼 왔다고 나는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WTO 협정에 부합하며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계속해서 조용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또 수출규제 완화 요구를 거부한 일본에 맞서 한국이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 것이 그간의 한일 간 대화를 쓸모없게 만드는 "일방적 조치"라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