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사업비 챙겼다 집행유예 받은 전 대학교수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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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국고지원 사업비를 챙겨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2014~2019년 정부 특성화 사업 관련 국고 지원금 중 9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강좌나 연구 장비 등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꾸며 대금이 집행되도록 한 뒤 돌려받고 친인척 계좌를 통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식인이자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 신분 등을 살펴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국민 모두에게 지워져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별문제 되지 않는 것처럼 주위 사람을 오도해 마치 부조리가 사회에 만연한 것 같은 인식을 주기까지 했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