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 또다른 뇌관 '공수처'

靑, 박병석 의장에 처리 촉구
이해찬 "신속하게 출범"
통합당 "공수처장마저…"반발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국회에 재차 촉구하는 등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정치권이 벌써부터 요동을 칠 기세다. 여야가 29일 원 구성에 합의하더라도 공수처가 또 다른 '국회 공전'의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수처 법정 출범 시한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채 팽팽한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법률이 정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한다"면서 "만약 통합당이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더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통합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것은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권이 국회에 있는 만큼 여야는 추천위를 꾸려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 중 한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통합당은 추천위 7명의 위원 가운데 2명을 내세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보이콧에 들어갈 경우 공수처 출범 초기단계인 추천위 구성부터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의 시간 지연 전략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야당이 요청 기한까지 공수처장 후보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의 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도 이 같은 법안 발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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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힘을 실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공수처 출범 시한은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가 정한 사안인 만큼 국회가 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공문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져 여야의 대치와 공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통합당이 함께 (논의)했다는 듯한 청와대의 궤변에 더더욱 동의가 어렵다"며 강 대변인의 브리핑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독식에 이어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보장됐던 야당 권리마저 무릎을 꿇리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통합당의 반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던, 반대가 심했지만 그래도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공수처법 제정 당시와 현재 국회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공수처법을 만들 당시에는 야당의 원내교섭단체가 2개라는 것을 상정하고 만든 것"이라며 "결국 인사에 있어 (통합당에) 비토권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