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해임시켜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민준영 인턴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셔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제의 본질은 추미애 장관이 부패한 친문세력을 법 위에 올려놓는다는 데 있다. 즉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외려 법을 무시하며 친문의 사익을 옹호하는 집사 노릇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분에게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맡겨도 될지 진지하게 묻게 된다"라며 "이 분이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정부 부처 내 갈등은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엔 저울, 다른 손엔 칼을 들고 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다. 정의란 바로 그런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임무는 디케처럼 정의를 확립하는 데 있다. 그런데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무슨 일을 해왔나.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현행법을 무시해가며 줄곧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만 골라서 해 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 11월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라며 "규칙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현행법을 무시한 것이다. 규칙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맞춰 규칙을 바꾸겠다는 발상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론의 각종 의혹 보도와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도대체 왜 추 장관은 오버액션을 하는 것인가"라며 "그의 관심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장관의 사명보다는 친문 세력에게 충성함으로써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 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이 빨리 정리해 주셔야 한다"라며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신임하는지,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는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