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확성기, 방송실시는 안 됐으니 유감 표명은 아직"

"방송 시작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
대남전단·대남확성기 설치 등 자제 촉구

23일 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 대남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2년만에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하는 동향이 포착된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다만 방송이 실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싲거인 유감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대남 확성기 시설 설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면 정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은 예고만 있고, 실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예상해서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확성기 설치가 4·27 판문점선언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확성기가 만약 설치된다면 이 조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을 실시하지 않고, 시설 설치만 해도 판문점선언에 위배되는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하지 않은 행동까지 위반으로 볼 수는 없겠다"면서도 "확성기의 용도를 생각하면 재설치는 (합의) 위반으로 가는 길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한 길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4·27 판문점 선언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북한이 최근 대남 삐라(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확성기 설치 움직임 등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대남 삐라와 대남 확성기 등으로 인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위반돼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이런 비생산적인 적대행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남북 간 통신선 단절 이후 북측과 연락이 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국내 탈북민 단체가 22일 밤 대북전단 살포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북전단이든 대남전단이든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전단 등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비생산적인 전단살포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단체가 살포한 전단지. 박 대표는 "나는 경찰에서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추어인 회원들을 교육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서 "수소가스 구입이 어려워지고 갖고 있던 수소가스도 다 압수당해 17배 비싼 헬륨가스를 구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한편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6명은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풍선에 매달아 살포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