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다 가져라" 주호영의 복귀 강수…민주당의 고민

협상해도 실익 적다 판단…與 책임론 부각 전략
민주당, 강경론서 전략수정 불가피 전망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사의를 표하고 칩거에 들어갔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주 중 국회에 복귀한다.

다만 여당과 추가 협상 없이 의석비율상 야당몫인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여당에 내주고 국회에 복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2일 통합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주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 국회에 복귀해 당무를 재개한다. 주말 동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비대위원, 박형수ㆍ하영제ㆍ이용ㆍ정희용ㆍ김형동 등 초선의원 5명이 주 원내대표가 묵고 있는 사찰을 찾아 복귀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 칩거 직후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된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통합당은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어떤 협상도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여당이 가져가라고 주장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배정을 취소하면 통합당에서 구성한 명단으로 상임위에 들어가서 투쟁을 하게다는 생각이다.

통합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포기' 강수를 둔 건 여당이 국회 개원부터 법사위원장 선출까지, 힘의 논리에 따른 국회 운영을 이미 시사한 만큼 '11대 7' 분배가 더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적 열세를 극복할 방안이 없는 만큼 국회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 모두 여당이 전적으로 지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실제 당 내서도 "애매하게 책임을 지느니, 확실하게 권한을 몰아주고 책임도 지도록 하자"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이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상황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가능성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상임위원장 일부를 가져가도 사실상 여당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원장을 회의를 열어야 하고,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면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을 포기하되 상임위에 당 소속 위원들을 등원시키기로 한 것은 '야당이 일을 안한다, 발목을 잡는다'는 책임에선 벗어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일하고 싶다"는 당 내 초선의원들의 요구와 현실파들의 입장도 의식했다. 결국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의사 일정에 참여해 정부를 견제하고 여당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났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협상의 시간이 아니다"며 "결단의 시간이고 선택의 시간"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일단 주 원내대표 발언을 '상임위원장 포기 선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개 상임위를 모두 내주겠다는 얘기는)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하는 얘기지, 민주당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향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통합당의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일각에선 시종일관 강경론을 고수했던 민주당이 협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상 무산 시 상임위 독식 현실화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당이 정치적으로 떠안아야 할 책임과 부담감도 가중되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을 향한 비난을 자제하며 톤다운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중 통합당의 국회 복귀 소식이 보도 되고 있다. 대화의 문은 언제든 활짝 열려 있다"라며 "마음만 먹으면 하루안에도 만가지 실마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