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윤석열 검찰' 때린 범여…'한명숙 구하기'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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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참석하지 않은 채 '반쪽'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한명숙 사건'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이에 동조하며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한명숙 구하기'에 혈안이 됐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찰 스스로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함으로써 중립적으로 한다고 명분을 세워놓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며 "시정 조치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사건을 맡겨야 할 상황인데, (윤 총장이)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조사 지시를 내렸다"며 추 장관에게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발언이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증언강요 의혹과 관련,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외부 인사인 한 부장이 이끄는 감찰부를 '패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법사위원들도 일제히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인권감독관은 검사의 비위를 수사하는 직제가 아니"라며 "감찰해야 하는 사안까지 인권부로 간다면 감찰기능의 형해화"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인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들이 사건 담당부서 뿐 아니라 금융조사부인 935호실에서도 자주 출정조사를 받았다며 "왜 935호에서 이들을 불렀는지에 대해서도 감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며 추 장관을 추궁하는 법사위원들도 있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감찰의 요체는 독립성과 투명성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관이다. 추 장관이 (개혁에) 주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검사들에게 순치(길들여짐)되어 가는게 아닌가. 권언유착 사건과 연루된 현직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데 두 달 반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말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에 소속됐던 김도읍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강탈 목적은 결국 사법부 장악을 통한 '한 전 총리 구하기'였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 구하기가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