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학 등록금 반환, 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는건 회의적"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중인 대학에 대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재원지원을 검토할 순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대학들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서 정부가 지원대책 마련을 언급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게 우선돼야 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정부도 재원 지원의 틀을 확대하는 등 수단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과 대학이 협의해서 감면 결정을 할 경우 정부가 일부분 분담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대학도 이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기숙사 운영을 하지 않고 해외 학생 유입 감소로 자체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면서도 "대학도 어렵지만 그 어려움의 정도를 자영업자 등 다른 민간과 비교하면 피해를 덜 입은 영역이고, 감안해 재정지원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상황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질책하자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것인데 우리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등록금을 반환했다고 해서 재정으로 분담하는게 맞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며 "대학이 등록금 반환을 결정해 대학재정이 어려워진다면 대학의 예산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틀을 활용해서라도 강구해볼 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