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재난기간, 해고금지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고용위기와 관련, 해고금지 긴급재정 명령 발동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공개 예방한 자리에서 “취약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해고금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해 해고없는 위기 극복 모델을 정책수단과 연계해 제시해야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올바른 뉴딜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의 전면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고 특수노동자를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입법해야한다”면서 “의료안전망, 국가방역체계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하고 공공일자리를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전국민고용보험은 장기추진 과제”라며 “제도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실적 여건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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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어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말고 무엇을 내놓을까도 분명히 이야기해야한다”며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필요한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을 내놓을까도 고민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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