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구축 등 내년 국민참여예산 30개 부처서 5323억원 요구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2021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다. 2018년 처음 도입됐다. 내년 국민참여예산의 사업수는 전년 대비 63%, 요구금액은 100%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1년 간 국민들로부터 접수 받은 총 1164건의 제안을 토대로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 숙성과정을 통해 116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또 토론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성범죄 대응과 미래핵심 먹거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 토론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40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내년 국민참여예산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구축(60억원)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21억원), 드론이용 산림·해양감시체계 구축(61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스마트 융자 신청(29억원) 등 사회적 이슈 및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 발굴됐다.

또 청소년전화 1388 통합콜센터 설치(116억원), 쉼터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38억원), 중도입국 자녀 코디네이터 운영(44억원), 직장내 갑질피해 지원체계 구축(12억원) 등 청소년, 다문화·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포함됐다.

설명 가능한 의료 인공지능(AI) 기술개발(28억원)과 공공데이타 AI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육성(150억원) 등 미래 먹거리 발굴과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요구됐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에 대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담아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