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설문조사] 63% "IMF 때보다 심각"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21대 국회 과반을 차지한 초선 의원 10명 중 6명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문제의 해법으로는 '한국형 뉴딜'과 '규제 완화'를 꼽았는데, 여야 정당별로 시각차가 컸다. 또 미래통합당 의원들 대부분은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본소득과 개헌에 대해서는 전체 초선 의원들의 80% 이상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한국 경제에는 4차 산업혁명의 열기와 코로나19 위기의 삭풍이 중첩돼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열풍처럼 번져가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보듯 중대한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역사적 갈림길에서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초선들이 있다. 비록 개원부터 여야 갈등이 첨예하지만 국회의 역할 없이는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시아경제는 창간 32주년을 맞아 151명의 초선 의원들 중 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초선들의 생각을 읽는 것이 향후 변화를 가늠할 주된 잣대라는 것이 조사 배경이며, 초점은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 현안에 맞췄다.

'과거와 비교한 현재 경제 상황 평가' 질문에 '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하다'는 답변이 63.0%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하지만 IMF 외환위기보다는 덜하다'는 응답은 33.7%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 응답)로는 52.2%가 '한국형 뉴딜을 통한 새 먹거리 창출'을 꼽았다. '과감한 기업 규제 완화' 역시 50.0%의 초선들이 택해 두 의견이 팽팽했다. 당별로 보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형 뉴딜을 택했고, 통합당 의원 87%가량은 규제 완화를 시급한 과제로 뽑았다. 통합당 의원들은 '주52시간 근무제 유예 등 노동유연화'에도 비교적 높은 선택률을 보였다.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전체 초선의 68.5%가 '산업 재편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통합당 의원들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에 체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응답치 않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초선들도 정당별로 확연한 구분을 짓고 있는 셈이다.

규제 혁신 분야(복수 응답)로는 '공유경제와 핀테크 등 신산업 규제 완화'가 80.4%로 여야 구분 없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47.8%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통합당 초선들의 답변이 많았다. 하지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전체 초선 중 9.8% 응답에 그쳤다.

기업 세금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와 상속세 모두 인하'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통합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응답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법인세와 상속세 모두 인상'이라는 답변은 26.0%를 기록했다. 민주당만 놓고 보면 47.6%였고, '현재 수준 유지'에도 31.0%가 응답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초선 의원들의 56.5%가 '도입 필요성은 있으나 중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고, '상시적 도입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도 30.4%에 이르렀다. 초선 10명 중 8명 이상이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개헌에 대해서는 '필요하며 추진될 것'이라는 응답과 '필요하지만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답변을 합해보니 82.6%였다.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가 46.7%, '올해 이후 대선 전'이 43.5%로 각각 비슷하게 나타났다. 권력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