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노년층 빈약한 사회 안전망 드러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립상황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필요성"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오늘(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속 노인 학대ㆍ소외 현상은 악화되는 추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사회가 가진 노년층에 대한 빈약한 사회 안전망을 드러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건수는 2014년 3532건에서 2018년 518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노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사회 분위기는 노인 자살률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8.6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평균 18.8명) 가입 국가 중 가장 높다.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매년 6월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정했다. 한국은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날로 정하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년층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연령층이며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위협은 노인이 가진 취약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며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은 소중한 가치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80세 이상 노인의 코로나19 치명률은 전체 사망자 평균의 5배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불가피하게 이동이 제한돼 고립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방임 등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실무그룹 의장인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우려를 표시하며, 각국 정부가 노인 인권보호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고령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제 사회가)고령화에 대한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됐으며,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성을 확인시켜줬다"고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