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무례함…국민 인내 한계 올 것" 태영호, 北 비판
"국제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 치를 수 있음 분명히 예상할 것"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주영 북한공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김정은 정권을 달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중심을 잡을 때가 됐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여정의 협박에 대한 입장문'에서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에서 구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했다"며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속임수만 써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아마도 평화무드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안간힘 쓰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국가 전체의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향한 김정은 정권의 무례함이 도를 넘어설 때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올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전시 상황도 아닌 시기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 재산 몰수, 군사적 도발까지 저지른다면 이를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북한도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질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분명히 예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한 모두의 치명상을 예상하면서도 벼랑 끝에 함께 서자는 김정은 남매의 속내는 뻔하다"라며 "코로나 사태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면서, 미국 대선 전까지 미북관계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무기 실험으로 나가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한 지도부를 향해서 "지난해 미국 법원은 UN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몰수해도 좋다는 판단을 내렸고, 지금 베를린에서는 북한 대사관이 현지 기업에게 임대해 준 대사관 건물을 압류해 운영 수익을 북한 인권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적 움직임이 물밑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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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이 강제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쓸어버린다'면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이용해 북한의 해외 자산을 동결·압류·매각하는 소송이나 결의안 상정 등 법적 투쟁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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