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한강하구 초긴장…北김여정 "군에 행동권 넘겼다" 무력도발 예고
대북전단 살포시 고사포 사격 가능성
서해 북방한계선(NLL)·한강하구 주시
김정은 '핵억제력 강화' 천명…전략무기 도발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이자 북한의 2인자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사실상 예고했다. 서해와 한강하구에서의 대남 도발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는 핵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제1부부장은 14일 담화에서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군 총참모부에 대남 군사행동을 지시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모든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남측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한다.
당장 우려스러운 것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북한의 고사포 조준사격 등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화력 도발이다. 북한의 최근 대남공세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시작됐다. 김 제1부부장이 대남 비난에 나서며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도 대북전단 문제였다.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를 예고했다. 이를 겨냥한 고사포 사격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014년 10월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포탄을 발사했고, 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 민통선에 떨어지기도 했다.
대북전단과 무관하게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나 한강하구에서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제1부부장은 이미 담화에서 '인민의 분노를 식혀줄 행동'을 예고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한마디로 행동개시를 선포했다"면서 "김여정이 지난 담화에서 2018년 9월 19일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 파기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와 연관된 것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육상과 공중은 정전협정상 구분이 명확한 반면, 해상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서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고 우리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정전협정상 (합의가) 없고, ▲북한이 NLL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점, ▲꽃게철임을 고려하면, 서해에 설정된 완충구역에서 뭔가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곧 장마철이니 한강·임진강 하구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과거에도 꽃게잡이 성어기 등에 남측 어선이 자신들이 NLL 남쪽으로 임의로 설정한 '경비계선'을 불법 침범했다고 지속해서 주장했었다.
더 나아가 '핵무력'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최근 대남 비난과 함께 대미 압박성 메시지도 연일 내놓고 있다.
리선권 북한은 외무상이 12일 담화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튿날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면서 "명백히 해두건대 우리는 미국이 가해오는 지속적인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계속 키울 것이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바로 이 순간에도 쉬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또 "우리는 2년 전과도 많이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계속 무섭게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4일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기해 내린 결론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조미(북·미)대화의 시한은 작년 말에 끝났다"며 북·미 대립 국면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충격적인 실제 행동'과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한 사실을 상기했다.
한편 정부는 14일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현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1,2차장,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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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4일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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