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고용에 200兆…본예산 550兆 넘길 수도

국회 거치면 초팽창 편성 전망…"재정건전성 우려…험로 예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2일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지출 계획은 542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0% 증가한 것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도 각 부처가 요구한 올해 예산ㆍ기금 총지출 규모는 498조7000억원(증가율 6.2%)이었지만 당ㆍ정 등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본예산은 512조3000억원(증가율 9.1%)으로 확정됐다.

특히 정치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내년에도 초팽창 예산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내년 예산이 55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부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등을 중심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다만 경기부진과 기업실적 악화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당ㆍ정과 상임위원회 의견 수렴, 정부 부처 논의 등 (내년 예산) 최종안을 확정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며 말을 아꼈다.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지출안에서 눈에 띄는 분야는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으로 200조원에 육박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ㆍ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9.7% 늘어난 198조원을 요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실업부조 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연구개발(R&D) 분야에서 9.4% 늘어난 26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본격 추진과 기초연구, DNA(Data, Network, AI)+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육성이 이유다.

한국판 뉴딜 추진 등으로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요구액은 올해 예산보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ㆍ중기ㆍ에너지 분야는 한국판 뉴딜 추진 등으로 인한 디지털ㆍ비대면 산업분야 창업ㆍ벤처 활성화, 중기ㆍ소상공인 경영안정ㆍ성장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보다 12.2% 늘어난 26조6000억원을 요구했다. 환경 분야도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늘어난 9조원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ㆍ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