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단체 경찰 수사의뢰…법인 설립 취소 절차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하는 가운데 각지에서 청년학생들의 항의시위행진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일부는 11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서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날 두 단체에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