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21대 국회서 '공정경제 3법' 완수할것…기업도 자발적 노력해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법무부와 공정위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등의 입법을 예고한다"면서 "민주당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는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도 한 대기업에서 통행세 형태의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있었다"면서 "부당내부거래 등 잘못된 지배구조로 인한 행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선 공정경제와 규제혁신의 양 날개를 펼치겠다"면서 "기업들은 경제민주화에도 자발적으로 앞장서주시길바란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과 진행중인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이 3일이나 초과했는데 통합당 눈에는 국민의 급박한 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야당의 전략적인 흥정에 응하지 않고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면서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고 일하는 국회를 세운다는 각오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 국민이 부여한 시대전환의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전반(상황)이 악화되며 고용충격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조속히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그 즉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겠다. 추경은 반드시 6월중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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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상임위원장 관련) 마지막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는 오늘 협상과 관계없이 미리 공지된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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