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데이터 거래소 통해 기본소득 대신 '참여소득' 구상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조슬기나 기자] "포스트코로나를 논의할 때 첫번째 의제가 바로 데이터였다."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인 이광재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 본부장의 말이다. 데이터 산업을 뒷받침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공공이 데이터를 모아 필요한 사업자들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의료 데이터거래소를 비롯해 교통과 건설 등 각 분야의 데이터거래소가 생길 수 있다.

구글은 2009년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과거 유행했던 계절 독감과 관련해 미국인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등 방법으로 예측 지표를 개발해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금융 데이터거래소는 이미 지난달 금융보안원이 문을 열었다.

이 본부장은 "금융 쪽은 신용카드 등으로 데이터 시스템이 안정돼 있어 미리 출범한 것이며, 앞으로는 금융 외 광범위한 분야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축적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해외의 경우 자율주행차를 통해 도로의 상태와 교통 정체 등 데이터를 모아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방식보다는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를 구현할 수단이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를 기반으로 한 '참여소득'이다. 이 본부장은 "기본소득은 일반 세금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면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산업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소득에 대한 논의도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호주의 정치철학자로 '모든 것의 미래' 저자인 팀 던럽 박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데이터 배당' 토론회에서 "데이터는 우리 모두가 소유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데이터 추출로 이익을 보는 어떠한 회사라도 그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데이터 추출 수익금을 보다 더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것이야말로 활기찬 경제와 번영하는 사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감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쌀 정도로 데이터가 돈"이라며 "국가 혁신은 데이터 활용에 비례한다. 데이터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데이터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전 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법상 '물건'에 데이터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데이터를 공공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자칫 '고인 물'처럼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의료 등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 적재적소에서 필요에 따라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어디든 필요하면 (데이터를) 쓰고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한 곳에 모아 중앙집중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데이터3법 시행을 계기로 신사업을 구상중인 ICT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 역시 "정책기능이 없는 '청'의 개념에서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서 "현재로선 업계가 환영할만한 조치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ICT 대기업 관계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활용"이라며 "한 곳에 모으지 못해 문제인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공공데이터 외에 민간데이터까지 통합 관리하겠다는 구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데이터법 관련 전문가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니 일단 아젠다 형태로 던진 게 아닌가 싶다"며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면 정책적으로 데이터 보호, 활용과 관련한 일을 할 텐데, (데이터청이) 무슨 일을 할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