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다음달 데이터청·데이터거래소 당론 법안 낸다

지난주 관련 정부 부처와 비공개 토론회 통해 공감대
미래통합당도 데이터청 법안 발의 준비 중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선대위원장/원주=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데이터 정보 수집과 가공 등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주 관련 부처와 토론을 거치는 등 정부와 공감대를 이뤘으며 다음달 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역시 데이터청 설립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연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광재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 본부장은 1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국난극복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데이터 관련 비공개 토론회를 가졌다"면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으며, 다음달 초 포스트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당론 법안 발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 불릴 정도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민간 미래전략 싱크탱크인 '여시재' 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데이터청 설립 등을 주장하면서 민주당 내 공론화 작업을 해 왔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함께 데이터 이용자들이 일반 생산자들에게 부를 나눠주자는 복안이 깔려 있다. 이 본부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소득이 연동될 필요가 있다"면서 "데이터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데이터 생산과 가공, 보안 등에 모두 인력이 필요하므로 굉장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데이터 거래소는 지난달 금융보안원을 통해 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의료와 산업, 교통,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려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발굴 축적하고, 쉽게 말해 '돈이 되는' 데이터를 쌓아서 생산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참여소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이용료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월부터 지역화폐 데이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이용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 정책을 시작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데이터를 향후 핵심 먹거리로 지목하면서 데이터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김 비대위원장은 "데이터가 곧 돈인 시대"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도 통합당 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