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절반 이상, 내년 건강보험료율 올리면 안된다"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리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3%가 동결 또는 인하해야한다고 답했다. 동결 35.9%, 인하 17.4%인 반면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전제인 '3% 이상 인상'을 답한 비중은 2.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경총 관계자는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보험료율 추가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건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현행 수준이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자가 62.9%로 나타났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1%에 그쳤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한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79%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율 인상기조에 대해 응답자의 76.5%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혜택 확대가 필요하나 보험료율 인상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보험 혜택과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는 답변이 31.1%를 차지했다. 혜택도 줄이고 보험료율도 낮추자는 의견은 5.8%였다.

건강보험 혜택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답변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 세대도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17.4%인 반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응답자는 55.7%였다.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 대해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총은 "건강보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일부 재정적 여유가 생긴 만큼, 정부는 이에 더해 국고지원 확충, 보장성 강화 계획의 조정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