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D-1…"하늘 두쪽 나도 개원" vs "겁박 같은 협상태도" 신경전

여야 이견 못 좁힌채 갈등 증폭…오늘 저녁 회동서 막판 합의 시도
안철수 "법사위 野 주고, 5일 합의 개원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21대 국회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4일에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 문을 열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합의 정신을 깨는 행위'라며 거듭 강하게 반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 두쪽나도 내일 반드시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는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통합당의 조건없는 참석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거쳐 개원을 해온 관례에 대해선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란 이름으로 법이 무시됐다"며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지만 국민은 이를 혁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겁박에 가까운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법에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훈시규정"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은 강행규정이라고 의사국을 압박해 해석에 동조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 일방적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뽑으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첫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상생협치의 좋은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두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저녁 회동까지 가지며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원구성,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여당은 더이상 '야당의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 역시 의장부터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가져가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깨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로 간의 양보없는 싸움이 길어지며 5일 개원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셈이다.

만일 민주당이 예고대로 5일 21대 국회의 문을 연다면 1967년 이후 50여년만에 첫 단독개원이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통합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부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당이 그간의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받아들여 여야 합의로 5일 개원을 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야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5일에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며 "만약 이대로 여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하면 국회 역사에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회를 하고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개원국회는 그야말로 유령국회가 되는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의 작동원리는 대화와 타협이고 일방적인 강요만으로 '일하는 국회'는 실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회동을 갖고 막판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