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일 국회 단독 개원…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은 '패싱'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의장·부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 참석한 박병석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당선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단독 추대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5일 단독 개원'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절차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쪽짜리 국회에 더해 의장단 구성마저 불완전한 상태로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고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부의장을 선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의원 등 188명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민주당은 5일까지 미래통합당과 개원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의총 의결처럼 자당 몫인 박병석 의장과 김상희 부의장을 먼저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는 만큼 의장ㆍ부의장 선출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 몫 부의장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은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당내 추인이나 공식적인 추대 절차는 없었다. 민주당 입장에선 확정되지 않은 인사를 후보로 올려놓고 투표를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사이다' 정책 세미나에서 '슬기로운 바른의원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통합당은 사회문제와 이슈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사이다' 세미나로 이름을 붙였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 몫 부의장 선출과 관련해 "야당과 오늘도 협상 중에 있다. 협상을 통해 통합당이 무사히 본회의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의장단 선출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부의장 2명을 동시에 뽑아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당 몫 의장ㆍ부의장만 선출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대 국회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여야는 부의장직 배분과 관련해 입장차가 컸다. 과반의석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은 부의장직을 교섭단체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의장을 맡는 만큼 부의장 1석은 비교섭단체에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이 평행선을 달린 끝에 결국 17대 개원 국회 때는 부의장 선출 없이 의장만 선출됐다.

한편 민주당이 의장 선출을 강행하려는 것은 '상임위원장 석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선출된 후 이틀 동안 각 교섭단체는 상임위 위원 명단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장은 직권으로 여야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치할 수 있다.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가 가능하다. 일단 의장만 선출되면 '상임위원장 독식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통합당이 협상 없는 국회 개원을 반대해왔던 것도 이러한 프로세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