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하겠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의 이름이 오른 적 없다는 법정 증언과 관련해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일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의 증언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면서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인사실무를 도맡은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의 이름은 법관 보고서에 올라간 적이 없으며, 당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 중 한 명”이라며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잠재적 피고인인 김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뜩이나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명도 경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며 탄핵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