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發 보호무역 기조 대응 모색해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수출 산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이동원·이아랑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BOK이슈노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향방 및 시사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화 후퇴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 서비스교역 관련 통상규범 정립 등의 과정에서 수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OK이슈노트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과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GVC 재편과정에 대응해 주력산업 통상환경 적응 지원 ▲국내 ICT기업 및 문화콘텐츠 수출확대 모색 ▲기후변화 대응 국제논의·다자 경제협의체 국제규범 마련 참여 등을 주요 대응방안으로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전략물자산업 보호, 리쇼어링(기업들의 자국 복귀) 등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조치가 늘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한국이 각국과 무역협상을 주도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재편과 산업보조금 규정 개정 등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팬데믹 이후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리쇼어링을 고려하는 기업에 장기적·안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주도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국내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되 서비스업 개방도 제고, 기후협약 준수의무 강화에 따른 비용 상승 등 무역환경 변화를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업 분야와 기후변화 이슈 등에 대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사례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된 점을 활용하는 한편, 기후변화 협약의 강제성 부과 등의 논의에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해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