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원연설, 협치퍼즐 맞출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

靑, 文대통령 개원연설문 성안 작업…野 본회의 불참한 채로 대통령 연설 강행은 정치적 부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 강나훔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문 성안(成案)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에서 개원 축하연설을 미룰 수 있다는 의중을 표명함에 따라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변수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원만히 타결할 경우 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제21대 국회 출범에 대한 환영과 기대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준비작업을 해왔다. 문 대통령의 개원 축하 연설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정국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한 당부와 협치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등이 뼈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대통령의 똑같은 메시지도 언제 어떤 자리에서 발표되느냐에 따라 파급력에 큰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신임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선출한 뒤 8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시간표를 마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여당의 스케줄에 맞춰 정치적인 동선을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다.

실제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이가 있다. 여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과 함께 국회의원 188명의 지지를 토대로 임시국회 소집 동의서를 제출했다. 통합당을 제외한 '1+4 개원' 연합전선이 형성된 셈이다. 여당은 21대 총선에서 확보한 압도적인 의석수의 우위를 토대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만큼은 통합당에 끌려가지 말고 여당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 일각의 강경론에 청와대 기류는 복잡한 양상이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협상에 나선 상황에서 청와대가 대놓고 훈수를 두기는 어렵지만 살얼음판 위에 올라선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여당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중'을 깊이 헤아리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통과되면 제가 업어 드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정국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여야가 21대 국회 시작부터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파행을 이어간다면 제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국회 협조를 얻어야 할 현안들은 연이어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통합당은 여당의 강경 기류에 맞서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기자회견에서 "히틀러와 나치 정권도 '법대로'를 외쳤다"면서 힘의 논리의 위험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원 구성 협상에서부터 밀릴 경우 21대 국회 내내 약소 정당의 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현실적인 고민과 관련이 있다. 국회 본회의는 물론이고 모든 상임위원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견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들러리 야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남은 변수는 3일 이 대표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담판이다. 정치 경험이 풍부한 양당의 대표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는 대전제 속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정치 대반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