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홍남기 "올해 성장률 0.1% 목표…강한 경제회복 이룰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0.1%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성과를 가시화함으로써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의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경제팀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까지 코로나19 펜데믹(Pandemic) 사태에 따른

보건과 경제, “이중의 위기”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성공적 K-방역의 뒷받침 가운데,

온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주요 선진국들처럼 완전봉쇄(Lockdown) 없이도

어려움을 버텨내 올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감염병 충격이 초래한 고비계곡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과 민생안정,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지금까지 250조원 규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경제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코로나가 결정한다”는 말이 시사 하듯이,향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전파 사례가 이어지며

일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으며,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관광?수출 등

해외수요 회복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금년 우리 경제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간 시각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수의 기관들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달 유사한 시기에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0.2% 역성장을,

KDI는 조심스럽게 +0.2% 성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의 경우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할 때,

금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0.1%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2/4분기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1/4분기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는 상반기에, 세계적으로는 하반기에 진정된다면 3/4분기 이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성장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내년에는 IMF 전망도 그러합니다만

3%대 중반 이상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해 좌고우면 없이

경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버티기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통한 “일어서기”,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개척을 통한 “도약하기(jump-up)” 등

당면한 과제들을 시급히, 그러면서도 차곡차곡 선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통상 7월초에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달 앞당겨 마련?시행하고,

반세기 만에 일년중 3차례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이자 배경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경제팀은 금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성과를 가시화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두가지 즉

“국난 조기극복 +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2가지 목표하에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초래한 국난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를 정상경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한계기업 등을 위한 버팀목을 더 강화하고,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며

위기시 금융?통상 리스크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코로나19 계기로 전 분야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선점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하반기부터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들을 강력히 추진하고

산업?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하는 한편,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과제들을 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들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위기를 확실히 극복할 때까지 재정?금융?외환 등

가용한 거시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하반기중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해

기존 175조 금융패키지에 더해 추가 보강하겠습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1조원과 지역신보 보증 6.9조원을 확대 공급하고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2조원 규모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도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을 신설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스마트화?온라인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기?한계기업 지원은 곧 일자리와 민생을 지켜내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20조원의 회사채?CP 매입기구 등을 포함한

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경안에는

10조원 규모 고용안정특별대책 뒷받침 소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과 즉시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 창출 등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방역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투자가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수회복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숙박?관광?문화?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의 경우 온라인으로 예약시

100만명 대상 최대 4만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약 2천억원(1,68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약 1조원의 소비를 유도하겠습니다.

효과가 검증되고 국민 호응도가 높았던 정책, 즉 “소비회복지원 3종 세트” 정책은 더 확충하였습니다.

먼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의 경우

환급 대상에 건조기까지 추가하여 총 11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그 지원규모도 1,500억원에서 3배 늘려 4,5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5조원 추가하여 올해 총 14조원(9→14조)을 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금년 하반기중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최대 수준인 30%까지 인하하여 구매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투자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지원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기존의 9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는 한편,

직전 3년 평균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에 더하여 추가 공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금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도 더 속도 내겠습니다.

물류시설 중심으로 신규발굴한 6.2조원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고, 민자사업 경우 민간先투자 확대를 통해 집행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지난 달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0% 넘게 줄어드는 등 매우 어렵습니다.

심각한 수출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시급합니다.

중소기업 비대면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One-stop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현지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금융도 하반기에 작년대비 약 5조원 증가한 118조원을 공급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대책도 6월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기업들이 하반기 집중될 수출수요에 즉각 대응토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현행 연 90일)에 대한 한시 보완방안 등도 강구하는 등 조만간 별도의 수출활력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셋째, 위기시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한치의 빈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미?중 분쟁 등 과정에서 통상현안을 안정 관리하면서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방안 마련 등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을 안정 관리하기 위해 3대 신평사를 대상으로 다각도의 아웃리치 노력을 기울이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입니다.

먼저,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3대 중점대책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판 뉴딜” 추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큰 틀과 구조, 방향성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추경안에 담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6.3일 추경안 국무회의 확정 직후에,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7월 초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고자하는 것입니다.

단기 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Post-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대비 성격도 지닙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은 사람우선의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2개의 뉴딜축 즉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입니다.

7개 분야 총 25개의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Ⅰ단계(20下~22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22년까지 31.3조원을 투입, 총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ㆍ디지털경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응하여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산업 본격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총 12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22년까지 13.4조원을 투입하여 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ㆍ기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대 분야, 8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22년까지 총 12.9조원을 투입, 1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및 기후 위기를 동시 극복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을

선도하기 위해 경제ㆍ사회 전반의 그린 전환을 대폭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탄한 고용안전망 디딤돌입니다

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도 미래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없이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보 사각지대에 대한 생활?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지원 등 5개 프로젝트에 대해

‘22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하고 9.2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

당장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할 뉴딜 프로젝트 소요에 대해서는

금번 3차 추경안에 약 5조원 전후 규모로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대 중점대책중 두 번째는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입니다.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조기 개발을 위해 임상 3상까지 R&D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의 방역 K모델을 체계화하여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그린 분야 경우

하반기중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을 적극 활용하며

재생의료 등 연관산업에 대한 육성방안도 순차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는 펩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종합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대책은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GVC 허브화” 입니다.

무엇보다 유턴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내 우선 배정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량을 50%이상 감축할 경우에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최소 생산 감축량 요건은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생산 감축량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보조금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원을 지원할

것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지원금을 2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R&D 센터 유턴 촉진을 위해서는 기존 생산량 중심의 유턴기업 인정기준에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직 인원 기준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유턴 대책들을 보완·구체화하여

7월중 범정부적으로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GVC 혁신전략”을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도형 산업·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혁신 노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우선,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보유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도입 등 제조업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걸음 모델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규제 해결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연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1인가구 대책으로

청년 자산형성, 주거지원, 24시간 돌봄확대, 여성 1인가구 안전 등

1인 가구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총망라해 ?post-코로나 대비 종합대책?을 이번달 중 발표할 계획이며,

비대면化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도

8월까지 마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신중년·노인·여성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이면서 일자리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훈련-체험-채용이 연계된 일자리 패키지인 리바운드40+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금년말까지 연장하고

8월중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포용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채워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초래된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며

위기때 마다 한 단계씩 도약하고 성장해 왔다는 점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면서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선도할 경제 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정부, 경제팀이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 첫걸음이 오는 목요일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경안 입니다.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국민과 기업들은 3차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그 효과를 체감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심의 대비는 물론

추경안 통과 즉시 3개월내 75% 이상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1대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확정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