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정세균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등 부처에서는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부처협의 협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존 전담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 총리는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리빌딩(Re-building)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설치로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게 법과 제도를 혁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신산업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지금까지 ICT·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의 총 239건(2019년 195건, 2020년 44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 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빠른 심사가 가능한 우리만의 독특한 모델을 정립해 승인 기업들은 2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20여 개 기업은 이미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핵심 규제혁신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