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한·일, 미국핵 신뢰못하면 핵보유 필요 느낄 수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CRS는 최근 '비전략적 핵무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분석가들을 소개하며 "이런 예측은 중국ㆍ북한 같은 핵무장 국가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ㆍ시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비전략적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심지어 한국 자체 핵 능력 개발을 요구해왔다"며 "이런 견해는 현 한국 정부가 지지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안전보장을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CRS는 확장 억제가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 그 이상에 달려 있다는 점을 많은 분석가가 지적한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역안보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고 그들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한미 확장억제 정책위원회, 미일 확장억제대화 등을 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훈련에서 분쟁 지역에 전력투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할 경우 B-2나 B-52 전략폭격기를 가끔 띄우기도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CRS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고 있는 북한ㆍ이란 같은 국가는 만약 그들이 핵프로그램을 해체한다면 미국의 핵 공격 목표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