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EU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디지털 전략대화' 개설 제안
코로나19 대응·통상현안 논의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 당부
철강 등 비관세장벽 완화 촉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유럽연합(EU) 측에 '한·EU 디지털 전략대화' 개설을 제안했다. 최근 언택트(비대면) 경제가 주목받으며 양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유 본부장은 이날 필 호건(Phil Hogan) EU 통상집행위원과 화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과 양측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각국의 철저한 방역과 사회경제 활동 유지를 조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이라며 EU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언택트 경제가 주목받으며 양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디지털경제 표준 및 규범 마련을 논의할 한·EU 디지털 전략대화(가칭) 개설을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최근 데이터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한층 더 강화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EU에 촉구했다.
GDPR 적정성 결정이란 EU가 상대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최종 승인 시 표준계약 등 별도의 절차 없이도 EU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 가능한 제도다.
또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속 상품·서비스의 흐름과 필수 인력의 이동을 위해 지난 1일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채택한 '공동 각료 선언문'에 EU측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양측간 무역·투자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비관세장벽 완화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점진적 자유화 등을 고려해 무역제한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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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본부장은 "이날 논의된 결과가 향후 제9차 한·EU FTA 무역위에서 실질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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